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205		2023년 9월 15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이종석 의원 (찬성의원 : 3명)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종석 의원)

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“아이돌봄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가. 아이돌봄에 관한 목적 및 정의 (안 제1∼2조)

나.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
다.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라.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(안 제6∼7조)

마.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바.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(안 제9조)

사. 가족품앗이 활성화  (안 제10조)

바. 지도·점검에 관한 규정(안 11조)

사. 아이돌보미 표창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가족정책과

3. 예산조치 : 협의필요

4. 입법예고(2023. 9. 6. ～ 2023. 9. 13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가. 발의배경 및 상위법 주요내용

1) 발의배경

❍ 본 조례안은 「아이돌봄지원법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와 양육 등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일․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임.

2) 법령 및 조례안의 규율대상

❍ 법률 제명과 아이돌봄 지원에 대하여 상징적․추상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1장(제1조(목적)~제4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)을 보면 양육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, 법 제2조(정의)에서 “아이돌봄서비스”와 관련 용어만을 정의하고 있고 제2장 이하 모든 조문이 “아이돌봄서비스”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주거지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‘아이돌봄서비스’사업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음.

❍ 본 조례안도 양육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조례의 성격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.

3)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내용

❍ ‘아이돌봄서비스’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고, ‘아이돌보미’는 법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‘육아도우미’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각각 가리킴.(법 제2조)

❍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.

구 분	종일제	시간제		질병감염 아동지원	기관연계 서비스
		일반형	종합형 (일반형+가사)
돌봄대상	만3개월~36개월	만3개월~만12세이하		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만12세이하 시설이용 아동	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만 0세~12세아동
이용시간	1회 3시간 이상	1회 2시간 이상
시간당요금	11,080원	11,080원	14,400원	13,290원	18,480원

❍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정이 비용을 부담하지만, 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위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.(0%~85%)

❍ 우리 구의 사업예산 규모를 보면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,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약 33억원 수준이고,

사업명	산출내역	금액(원)	비고
아이돌봄 지원	아이돌봄 지원 3,013,940,000원 종사자 조정수당등 49,352,000원 종일제·시간제 추가수당 등 227,194,600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50,400,000원 사무관리비 1,920,000원	3,237,087,000	국 904,182,000 시 1,306,750,000 구 1,131,875,000

❍ 올해의 추진실적은 41,123건의 지원을 하였음.(6월말 기준)

연 도	구 분	합 계	시간제	종일제	기관파견	질병감염아동
2022년	가 정 수	408	349	23	4	15
	연간가정수	2,667	2,474	142	32	19
	연계건수	78,490	71,747	5,963	693	87
2023년 (2023.6.30.현재)	가정수	317	286	14	3	14
	연간가정수	1,371	1,290	50	13	18
	연계건수	41,123	38,536	2,181	329	77

나. 조례안 주요조문의 내용

❍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칙적 성격의 갖고 있음.

❍ 안 제5조(지원사업)에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게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음.

- 공동육아나눔터는 법 제19조에 따라 정보교류,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서, 우리 구에는 2곳이 운영중임. (홍제1동 자치회관 내, 연희동 성원A 내)

- 공동육아나눔터 두 곳의 이용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.

❙ 홍제1동 : 가족품앗이 가입자 5그룹 14가정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인원	공간이용	상시프로그램	품앗이	회의 및 기타
2021	6,424	532	4,857	994	41
2022	3,716	998	2,147	353	218
2023.5	2,103	1,611	221	261	10

❙ 연희동 :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1,021명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인원	공간이용	상시프로그램	긴급돌봄	회의 및 기타
2021	3,810	1,530	2,237	-	43
2022	2,804	1,393	1,370	-	41
2023.5	1,021	822	191	-	8

❍ 안 제6조(아이돌보미 처우개선)는 아이돌보미의 수당을 유사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과 직무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음.

- 아이돌보미의 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처우개선비(교통비)를 월 3만원 별도 지급을 하고 있음.

❍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의 근거, 지도․점검, 표창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